홍준표 '윤 장모 가석방 정상'..형기 80% 채워 문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두 달가량 남은 형기를 마치고 조기 출소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조국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가석방 사례를 언급하며 최은순씨의 경우는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며, 보통은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은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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