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9월로 연기... 가계부채 증가 우려
![](http://img.imagepola.com/20240626/b8e7d427423d3581cbf7133bcdc7db531199187895.jpg)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합의를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됐던 3단계 시행일도 내년 7월로 미뤄졌다.
DSR은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향후 금리 변동 위험성을 고려해 추가 금리를 더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2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가산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으며, 2단계와 3단계 조치는 각각 7월과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조치 연기의 이유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대비 4조 4000억원 이상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부동산 PF 연착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도입 준비를 위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연기 소식에 당황스럽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BEST 머니이슈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오직 왕(王)들만 먹었다는 천하제일 명약 "침향" 싹쓰리 완판!! 왜 난리났나 봤더니..경악!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