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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9월로 연기... 가계부채 증가 우려

2024-06-26 11:52 조혜영 기자 (timetree@wooripost.com)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오는 9월로 연기했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합의를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됐던 3단계 시행일도 내년 7월로 미뤄졌다.

DSR은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향후 금리 변동 위험성을 고려해 추가 금리를 더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2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가산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으며, 2단계와 3단계 조치는 각각 7월과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조치 연기의 이유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대비 4조 4000억원 이상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부동산 PF 연착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도입 준비를 위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연기 소식에 당황스럽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9월로 연기... 가계부채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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