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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받는 사람 적게, 많이 받는 사람 많이' 공무원 인상률 일괄 적용에 반발

2024-09-04 11:39 조혜영 기자 (timetree@wooripost.com)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0%로 결정했지만,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 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다.2024년 9급 공무원의 월급은 약 232만 원으로, 최저시급 기준의 일반 근로자 월급보다 26만 원 정도 많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20~30대 공무원의 47%가 중도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 이유로는 낮은 임금이 69%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낮은 인상률 외에도 공무원 보수 구조의 불균형이다. 공무원들은 '인상률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 권고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3.0%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2024년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93만 3000원으로, 월 5만 6100원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공직을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임금 문제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적게 받는 사람 적게, 많이 받는 사람 많이' 공무원 인상률 일괄 적용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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