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탄핵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인용’과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약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재현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17년 3월 10일 인용 결정 이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진다면,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의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가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경우,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사저 정치 등을 통해 여당 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며 ‘윤심(尹心)’이 대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여당이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당 내에서 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잠룡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대선 다음 날 대통령이 즉시 취임하게 된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2·3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야권과 시민사회가 결집해 대규모 민중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하루이틀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반발 여론에 맞서며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고, 윤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재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